법령 지방재정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2009년
2004년
4.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3, 2004. 9. 2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서울특별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지방재정법 폐기물관리법
6.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1년
1997년
8. 대법원 1997. 9. 9. 선고 97추36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3)특,436;공1997.10.15.(44),3138]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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